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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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와 공장 기계 처분 문제
의뢰인은 2023년 12월경 부친(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의뢰인이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기계설비 등)은 약 9,700만 원 수준이었으나,
금융권 대출과 카드 대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 소극재산(채무)은 약 3억 9,000만 원에 달해 채무가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공장에는 고가의 기계 설비와 지게차, 자재 등이 남아 있었으나,
이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 임대인으로부터는 공장을 비워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어 임의적인 처분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막대한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안전하고 확실한 상속 채무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통한 체계적인 채무 정리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이현의 가사·회생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단순한 상속 포기보다는 기계 설비 등의 청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속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상속한정승인 신고 및 수리: 우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24년 3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 신청: 한정승인 이후,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임의로 매각하여 변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변제 위험을 차단하고, 공장 설비 등 환가가 어려운 자산을 법원을 통해 공정하게 청산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에 의거하여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상속재산의 객관적 입증: 예금, 보험, 차량, 기계 설비 등 적극재산 목록과 금융기관 대출, 거래처 미수금 등 소극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지급불능 상태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청산의 필요성 강조: 공장 내 기계 설비 등의 환가가 까다롭고 채권자가 다수인 점을 들어, 법원의 관리 하에 파산관재인을 통한 배당 절차가 필수적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절차적 요건 충족: 상속한정승인 수리 내역 및 관련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신속한 파산 선고를 도모했습니다.
◈ 수원회생법원 '파산 폐지' 결정 → 상속 채무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의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법원의 이시파산폐지 결정은 파산재단의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할 정도로 소진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모든 채무 정리가 적법하게 종결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4억 원에 달하는 부친의 빚을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복잡했던 공장 설비 처리 문제 또한 법적 절차 내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의 사망 후 남겨진 과도한 채무와 처분이 곤란한 상속 재산(부동산, 기계, 차량 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복잡한 채권 관계를 법원을 통해 투명하게 정리하고, 상속인을 채무 독촉과 변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풍부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