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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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파산면책 확정 후 8년 만에 날아온 양수금 소송과 1심 패소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어, 지난 2016년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경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부업체인 원고 측이 과거의 연대보증 채무를 양수받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년부터의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면책의 효력을 입증하여 1심 판결을 뒤집은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민사 전문 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해당 채무가 이미 법적으로 소멸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속히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주장했습니다.
◎ 파산 및 면책 확정 사실의 객관적 입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2016년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7년 10월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월에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채권자 목록 기재 및 면책 효력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채권이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파산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법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원고 청구의 기각 및 청구 포기 유도
법무법인 이현은 "피고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았으므로, 파산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변론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원고 측의 청구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 포기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이현이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에 갈음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 패소로 인해 발생할 뻔했던 약 1,500만 원의 원금과 10년 치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심 결과에 낙담하셨던 의뢰인께서 항소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과거 면책받은 채무로 인해 부당한 소송을 당하셨거나,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패소 위기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수의 양수금 방어 및 추완항소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