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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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부모를 여읜 미성년 조카와 함께 상속받게 된 고모,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법적 난관
의뢰인들은 2025년 7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손자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에게는 약 71만 원의 소액 예금만 남아있던 반면,
OO캐피탈 등에 대한 보증 채무 등 약 1,985만 원에 달하는 소극재산(채무)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복잡한 가족 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손자녀는 부친이 2017년에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친모마저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24년 1월 사망한 상태였기에, 고모인 의뢰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인인 고모 역시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었기에,
민법상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여 직접 미성년자를 대리해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없는 법적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고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한정승인 심판까지, 법무법인 이현의 원스톱 법률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가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미성년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한정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통한 절차적 하자 방지
공동상속인인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충행위(민법 제921조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우선적으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 변호인단은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가 부재하고 후견인 또한 공동상속인임을 소명하며,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해 제3자의 대리가 필수적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2025년 8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꼼꼼한 상속재산 목록 작성 및 한정승인 청구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직후, 법무법인 이현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통해 미성년 상속인의 대리인을 적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분류하여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 비용(장례비용)까지 꼼꼼히 소명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 과정에서 미성년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지 않도록,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부 상속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인용 결정 → 상속 채무의 위험으로부터 의뢰인 보호
법무법인 이현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덕분에,
법원은 청구인들의 신청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미성년 조카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은 피상속인의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칫 놓칠 수 있었던 미성년후견인의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복잡한 가족사와 법적 절차로 고민하던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가 포함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이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후견인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 절차보다 훨씬 까다로운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상속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가족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