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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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잦은 임대인 변경과 연락 두절,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서울 강서구 소재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5,500만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단기간 내에 세 차례나 변경(법인 → 김〇〇 → 문〇〇 → 장〇〇)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이름으로 세금 및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 했으나,
최종 소유자인 임대인은 "오빠와 통화하라"는 문자만 남긴 채 연락을 회피했고 급기야 착신을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경매 배당까지,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 솔루션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전형적인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유형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보증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단계별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인용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만료 직후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 불명 및 송달 불능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등을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어 등기부상 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공시송달 진행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기에, 일반적인 송달로는 소송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현의 변호인단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를 명확히 하여 현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및 배당 절차 조력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 → 2억 4,700만 원 배당금 수령
법무법인 이현의 빈틈없는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진행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도 의뢰인은 1순위 배당권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배당 금액 중 96.95%에 달하는 금 247,221,222원을 성공적으로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소유자 변경과 임대인의 잠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력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결과에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잦은 소유자 변경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이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임차권등기부터 본안 소송, 그리고 최종적인 경매 배당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