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개명, 입양] 친부가 주었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의뢰인

◈ 친부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고통, 계부와의 완전한 가족 결합 희망

의뢰인은 2009년 재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사건 당시 만 29세, 만 18세)를 두고 있는 어머니와 그 자녀들입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친부인 상대방은 2006년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녀들과의 면접교섭도 거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부는 과거 자녀들이 어릴 때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최근에는 성년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는 큰 자녀의 회사까지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자녀들을 괴롭혔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현재 배우자(계부)는 2009년 혼인 이후 지금까지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헌신적으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 또한 계부를 친아버지로 여기며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녀들이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
성본 변경, 입양,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한 개명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본 변경부터 입양, 개명까지 단계별 맞춤 법률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 가족이 겪어온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자녀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성본 변경 → 개명 → 입양의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친부의 자녀 방임 및 학대 사실 입증:
친부가 16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최근에는 금전 요구를 위해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계부와의 강한 유대 관계 강조:
계부가 자녀들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정서적으로 친부 이상의 역할을 해왔음을 입증하며, 성본 변경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일체감 형성에 필수적임을 피력하였습니다.

2.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한 전략적 대응
당초 친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고려하였으나, 신속한 절차 종결을 위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부 측과 접촉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친부로부터 입양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내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관할 구청에 입양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개명 허가 신청 (행복추구권 강조)
자녀들이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명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개명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변경을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