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3,550만 원] 분양 대출 규제로 인한 계약 해제, 1·2심 이어 대법원까지 완승

◈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제 요청에도, 계약금 반환을 거부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총 분양대금은 3억 5,500만 원이었으며,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3,55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억 8,400만 원은 대출(융자)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혹시 모를 대출 부결 상황을 대비하여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이 희망하는 대출금액 부결 시 지급받은 1, 2차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단, 희망 융자금과 실제 실행 금액의 차이가 5%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당초 희망했던 제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제2금융권을 통해 확보 가능한 금액도 희망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시행사) 측은 "신탁회사를 통한 담보대출은 가능하다"거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명확한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특약사항의 조건 충족 여부를 수치로 입증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녹취록,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쟁점은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이 특약에서 정한 부결 기준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특약사항에 따른 '대출 부결 기준'의 명확한 수치화
분양계약서 제7조 및 특약사항을 분석하여, 희망 융자금(2억 8,400만 원)의 5%인 1,420만 원을 공제한 2억 6,980만 원이 계약 유지를 위한 대출금의 하한선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대출 가능 금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명백한 '대출 부결'로서 계약금 반환 사유가 발생함을 강조했습니다.

◎ 대출 실행 불가능 사실의 객관적 입증
피고 측이 알선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확인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6,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앞서 산출한 하한선(2억 6,9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특약상 대출 부결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객관적인 수치 비교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 피고 측의 무리한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방어
피고 측은 "신탁회사를 통한 대출로 2억 7,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방어했으나,
법무법인 이현은 ① 신탁 대출은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해야 하는 등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며,
② 계약 당시 의뢰인이 이를 수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③ 피고 측 직원조차 통상적인 은행 대출로는 한도가 부족함을 인정한 녹취록 등을 제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