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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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사실상 폐업 상태인 동업 회사
의뢰인은 2018년경 부동산 투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에 투자를 진행하고 감사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업 관계에 있었으나, 경영상 갈등으로 인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300만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무자 회사가 2019년경부터 사실상 폐업 신고를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영업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사 명의로 남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의뢰인은 경매 잉여금(배당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주주총회를 통한 정상적인 해산 결의가 불가능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중한 투자금과 잔여 재산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법 제520조에 근거한 회사해산 및 배당금 보전을 위한 입체적 법률 조력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의뢰인이 회사의 청산 과정을 주도하여 잔여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 채권가압류를 통한 경매 잉여금 동결
본안 소송 진행 중 대표이사가 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배당 잉여금을 수령하여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회사 해산 판결에 따른 주주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국가(공탁관)가 보관하게 될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자금 유출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 상법 제520조에 따른 회사해산 청구 소송 제기
좀비 기업이 된 회사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해산 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법리: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장기간 폐업 상태이고 이사 및 주주 간 대립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해산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청산인으로 선임 신청
해산 판결 후,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될 경우 공정한 청산 사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의뢰인을 직접 청산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 경매 배당금 수령 및 잉여금 확보 → 의뢰인 주도하의 완전한 권리 회수
법무법인 이현의 치밀한 전략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실질적인 금전 회수 성과까지 거두었습니다.
1. 경매 절차를 통한 채권 배당 완료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약 1,446만 원(원금 및 이자 포함)을 배당받아 투자금 반환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2. 회사 잉여금(잔여재산) 확보 성공
경매 절차 후 남은 잉여금 약 2,604만 원이 채무자 회사에 배당되었으나, 사전에 진행한 채권가압류를 통해 대표이사의 임의 처분을 막고 해당 자금을 안전하게 보전하였습니다.
3. 회사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정
법원은 회사의 해산을 명하였고, 의뢰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확보된 잉여금(잔여재산) 약 2,600만 원에 대해 직접 청산 절차를 집행하고 분배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완벽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보였던 투자금은 물론, 회사의 잔여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동업 분쟁, 회사의 폐업, 대표이사의 횡포 등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힌 회사법 분쟁과 강제집행 절차, 법무법인 이현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