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

◈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호흡 질환으로 인한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서울 OO구 인근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와 경미한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려 시도했으나,
평소 앓고 있던 천식과 갑상선항진증 등 지병으로 인해 호흡량이 부족하여 수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총 5회에 걸친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기에,
이번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신체적 특수성과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치밀한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 전문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신체적 결함에 따른 불가피성 입증
의뢰인이 2003년부터 천식을 앓아왔으며, 2017년에는 갑상선항진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의료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갑상선항진증과 천식 증상이 결합될 경우 호흡 곤란 및 심박수 증가로 인해 일반인처럼 측정기를 길게 부는 행위가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수 있음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성 부인
경찰 바디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총 5회에 걸쳐 측정 시도를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협조하려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장에서 "경찰서나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른 방식의 측정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을 제시하여, 측정 자체를 거부할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했습니다.

◎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적극 피력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와 노모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시 발생할 경제적 타격 등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