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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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구속 상태에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가정 불화 및 자녀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식당을 찾아간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배우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유리창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등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된 중범죄인 데다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가 다수 경합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즉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배우자인 피해자는 물론, 식당 운영자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자 등 제3의 피해자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하며 끈질기게 소통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범행의 원인 분석 및 재범 방지 대책 수립
단순한 반성을 넘어, 범행의 근본적 원인이 알코올 의존과 우울증에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단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가족들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교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선고 및 석방
법무법인 이현의 헌신적인 조력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강력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