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불송치] 5억 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를 받은 의뢰인

◈ 5억 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피소된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22년경 해당 분야에서의 오랜 경력과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총 5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투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법인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했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목적으로 자신들을 기망했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법인의 재정 상태를 속였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편취 금액이 5억 원에 달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한 사업 실체 입증 및 기망행위 부존재 변론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업의 실체 및 수행 능력 입증
의뢰인이 과거 관련 분야 기업의 대표로 재직하며 쌓은 경력과 노하우, 그리고 A 법인이 보유한 독점적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센터 설립 제안서, 기술자료, 전체 배치도 및 공정 계통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투자 유치 당시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구체적 사업 진행 내역 및 대기업 협업 사실 소명
단순히 계획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기업과의 협업을 논의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의사가 확고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투자금 사용처 소명 및 고소인 귀책사유 지적
투자협약서상 투자금이 '운영자금'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을 강조하며, 실제 자금 대부분이 법인 운영을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음을 계좌 내역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정체된 주된 원인은 오히려 고소인 측이 약속했던 '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사업 실패의 책임을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돌릴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인용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사가 처음부터 있어야 하며, 투자 후 사업 실패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본 사건은 민사상 투자금 반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