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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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시비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후행 차량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급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하자, 후행 차량은 상향등(하이빔)을 지속적으로 비추며 위협을 가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워셔액을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보복 운전이라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보복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갓 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자로,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 취소 등 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과가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이현은 블랙박스 정밀 분석을 통해 법리적 성립 요건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전담팀은 즉시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난폭운전의 성립 요건(반복성) 부재 입증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지된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하여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행위였음을 입증하며, 법리적으로 난폭운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 보복의 고의성 부인 및 유리한 양형 사유 개진
의뢰인이 특정인을 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상대방의 지속적인 상향등 위협에 놀라 우발적으로 반응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ADHD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 사건 직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성실한 물리치료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왔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 불기소 종결
법무법인 이현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문적인 법리 주장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아무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도로교통법 위반(보복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영상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편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