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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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교사 임용을 꿈꾸는 사범대생, 군 생활 중 발생한 오해로 전과자 위기에 처하다
의뢰인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던 중이었습니다.
2024년 12월경, 의뢰인은 생활관 내에서 동료 병사의 어깨와 팔 부위를 두드린 행위가 폭행으로 신고되었고, 동시에 타 병사들 앞에서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모욕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기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을 뿐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나, 군 수사기관은 이를 군형법상 폭행 혐의로 엄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장래 교사 임용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만약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된다면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평생의 꿈이 좌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소명하고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판례에 기반한 폭행의 법리적 재구성과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 유도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 전문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교원 임용 준비)을 고려하여, 확실한 '혐의없음' 및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군검찰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법률 조치를 취했습니다.
◎ 폭행 혐의에 대한 법리적 무죄 주장
- 폭행의 고의 부인: 의뢰인의 행위는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기를 격려하기 위해 "고생했다"는 취지로 어깨를 두드린 것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의 신체 접촉임을 강조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활용: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병사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친 것 같지 않고, 어깨를 탁탁 쳤던 것 같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인용: "폭행죄의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도5716 등)를 근거로, 단순한 격려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모욕 혐의에 대한 전략적 대응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소(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공군검찰단 처분 결과: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법무법인 이현의 논리적인 변론과 적극적인 조력 결과,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교사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세심하게 신경 써준 법무법인 이현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군 복무 중 억울한 형사 사건에 휘말려 미래에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탁월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