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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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4회의 동종 전력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의뢰인은 과거 2001년, 2004년, 2009년, 2021년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3월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6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약 2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력과 사고 후 도주라는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4년간 성실히 재직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직하게 되는 등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급히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사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등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적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 전문 변호사팀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2심) 단계에서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인이 직접 나서 1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피해자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도하였고,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를 배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 우발적 범행 경위 소명
의뢰인이 법규를 경시하여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장시간 배차가 되지 않아 당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구체적인 호출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참작을 구했습니다.
◎ 사회적 처벌과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의뢰인이 이번 구속으로 인해 24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당하며 이미 가혹한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유 차량을 즉시 매각한 사실과, 3명의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막중한 책임감을 호소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구했습니다.
◈ 1심 실형 판결 파기 →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이고 호소력 짙은 조력 결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실형 위기에 처해 계시거나,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어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이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입증된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 전담팀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