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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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술에 취한 동창생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합의 불발 위기
의뢰인은 명문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교내 활동에 성실히 임해온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내부에서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미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이었기에,
자칫 실형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아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CCTV 증거 분석을 통한 전략적 자백 및 양형 자료 확보 등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증거 기록 검토를 통해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기억의 혼미함으로 인해 일부 사실을 부인하려 하였으나, 변호인단은 확보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임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인정 및 수사 협조를 통한 진지한 반성 피력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술집 내부와 외부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CCTV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 적극 개진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갓 성인이 된 대학생에 초범이라는 점, 과거 학업 우수상 및 모범상을 다수 수상할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이 계획적이라기보다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코올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시도 및 노력 증명
비록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결렬에도 불구 →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
검찰은 법무법인 이현의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정식 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식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과중한 처벌로부터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