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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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선박 매수 후 실질적 경영권을 타인에게 맡겨 수산업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2024년 7월, OO시 □□읍 선적의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인 ☆☆호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권자입니다.
수산업법상 어업권자는 타인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선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공동피고인(매도인)과 중개인의 말을 믿고,
어선 인도 시기를 유예한 채 2024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매도인이 계속해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조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기간 중 선박이 침몰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시급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과 양형 사유를 부각한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적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전담팀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범행의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범행의 경위 및 고의성 부족 소명
의뢰인은 선박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 등의 말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며, 타인에게 경영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음을 변론했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및 가정환경 호소
이번 해양사고로 선박이 침몰하여 의뢰인은 선체 보상금(약 4억 원)으로는 보전되지 않는 막대한 추가 손해(계약금, 엔진 비용, 조선소 비용 등)를 입어 경제적으로 파탄 위기에 처해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배우자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적용
수산업법 제107조 제5호 및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나,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함을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의 선처 이끌어내며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이현의 호소력 짙은 변론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칫 실형 선고와 함께 막대한 벌금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어업권 양도·양수 및 대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