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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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징계 전력으로 가중되어 해고 처분,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공무직 근로자
의뢰인은 2017년부터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11월 경,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업무 시간 중 사적인 폐기물을 시 소유의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해 운반 및 폐기하려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인한 감봉 3개월의 징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징계를 가중하여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해고 처분에 맞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기반, 최고 수위 징계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입증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음의 핵심 주장과 입증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비위 행위의 경미성 및 비금전적 성격 강조
의뢰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일시적 판단 착오이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폐기물을 즉시 회수하여 원상 복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형사적 책임 부재 확인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었던 사안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적 제재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비위의 경중을 다투었습니다.
◎ 징계 가중의 부당성 및 재량권 일탈 주장
가중 징계의 근거로 삼은 이전 징계(감봉)와 이번 비위의 성격(금전적 이익 vs 선의에 의한 직무 범위 일탈)이 현저히 다르므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징계를 가중한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에게 준용되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가 징계 가중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의 실질적 내용과 경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부당 해고의 위법성 인정 → 해고 무효 및 복직 확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해고의 부당함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아 근로자 지위를 회복(복직)하게 되었으며,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또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존권을 되찾게 된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징계 해고,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이현은 풍부한 노동 사건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명확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