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집행유예] 공무원 신분으로 1.4억 편취 후 구속, 특가법 적용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 공무원 신분으로 1.4억 편취 후 구속, 특가법 적용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인천본부세관에서 관세서기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위약환급금 결정·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무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관세 환급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66회에 걸쳐 허위 환급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상급자를 기망하여 합계 146,247,060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며,
특히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되어 재소 중인 상황이었으며,
공무원 신분 박탈의 위기와 함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실형 위기에서 법리적 다툼을 지양하고 양형 자료에 집중한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이 법리적인 다툼은 의미가 없고 실형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불필요한 다툼은 지양하고 반성 및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관세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지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조력 및 양형 사유


1. 피해 회복의 완료와 반성 집중

◎ 의뢰인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 공무원으로서의 과오를 속죄하고 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구속 이후 의뢰인의 가족들의 도움으로 편취 금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합계 159,612,460원 전액을 인천세관본부에 변제 완료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2. 범행의 동기와 중단 사실 소명

◎ 의뢰인이 카드론 및 대출 채무 상환 , 차량 구입 대출 및 대부업체 채무 상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 채무를 모두 변제한 2022년 1월경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않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3. 정상 참작 사유의 극대화

◎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및 10여 년간 세관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의뢰인의 헌신을 기억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 생활 불편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원했지만,
면밀히 분석 후 보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판결 선고 전인 상태에서 보석 신청은 의뢰인의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알리며 보석 신청을 만류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