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불송치] 휴식 목적 예매가 수천 건 악성 취소로 오인되었던 사례

◈ 중증 장애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 코레일의 업무방해 고소에 직면

의뢰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로 , 육아와 간병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한 달에 1~2회 정도 혼자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 때만 외출이 가능하고, 예상치 못한 사정들로 인해 여행 계획을 확정 짓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 월에 미리 다음 달 여행을 위해 열차표를 예매했다가 일정이 확정되면 나머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해 승차권을 구매한 혐의"로 "몇 천 건"의 예약 취소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으며,
군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으로 무혐의를 입증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KTX 예매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던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수천 건의 열차 예매표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업무방해의 고의나 위계 행위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주요 주장 및 양형 사유

◎ 위계 행위 및 고의성 부존재:
의뢰인의 예매는 아들의 간호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한 실제 탑승 의도가 있는 정기적 여행 계획의 일환이었으며 , 예매 날짜/시간대/목적지/좌석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특히, 단순 예매 버튼이 아닌 좌석 선택을 통해 선호하는 좌석을 직접 지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위계 의도만 있다면 할 이유가 없는 행동으로, 진정한 탑승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부정한 이익 취득 의도 부존재:
고소인이 주장한 '카드 실적/포인트 목적'은 근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열차 예매 후 실제 탑승하지 않고 반환하게 되면 카드 실적 및 포인트에 반영되지 않으며 ,
의뢰인이 사용 중인 카드들은 포인트가 적립되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반환 시 수수료를 부담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 업무방해 위험 부존재:
의뢰인이 주로 예매한 일요일 아침 시간대는 이용객이 적어 자리가 항상 남는 시간대였으며,
의뢰인은 대부분 늦어도 일주일 전(최소 2~3일 전)에 미리 취소했으므로 , 다른 이용객의 예매를 방해하거나 매진을 초래하는 업무 방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의 부당한 고소 지적: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3월부터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20석'으로 예매를 제한한다고 공지하였는데,
이는 의뢰인의 예매 행위가 업무방해 위험성이 없는 기준임을 고소인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모니터링 기준 보완 지적(2025년 초) 이후,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부당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