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벌금형, 장애인복지법 위반 기소유예] 배우자 측 가족과의 갈등

◈ 연이은 형사 고소, 배우자 측 가족과의 갈등 속에 장애인 학대 및 상해 혐의로 구속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 소송 위기에 놓인 복잡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폭행 및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의 언니(피해자, 지적 장애인)의 신체 전신에 수차례 멍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하여 동시에 두 건의 심각한 형사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회지능이 약 5세 수준의 지적 장애인으로, 의뢰인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며 돌봄과 훈육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전신 멍이라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았고, "또 깨문다"는 등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며 폭행 및 학대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이혼 갈등과 맞물려 배우자 측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태도를 바꾸면서,
의뢰인은 상해, 폭행, 장애인 학대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 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고 정상을 참작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경찰 송치 이후 전략적 변론과 신속한 합의로 선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두 가지 사건(상해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이 별개의 형사 사건이었으나
그 배경이 이혼 갈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했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전략 수정
초기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현 및 행동 교정 목적이었음을 주장하며
폭행 및 학대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피해자 가족의 초기 옹호 진술과 친밀했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함을 확인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전략을 즉시 수정하여 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2. 검찰 단계에서의 긍정적 양형 사유 제시 (장애인 학대 사건)
경찰이 장애인 학대 사건을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여, 피의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했습니다.

◎ 피해자 및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를 통해 피해 회복에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을 입증.
◎ 학대 고의성 결여: 비록 방식은 부적절했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 없이 가족처럼 아끼며 훈육하려 했던 선의의 의도였음을 강조.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죄책감으로 인해 체중이 30여 키로나 빠질 정도로 괴로워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과 상담 및 금주 노력, 2024년 11월부터 시작한 봉사 및 지속적인 기부 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
◎ 사건 배경: 폭행 및 학대 고소 사건들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연계되어 복합적인 가족 갈등이 사건에 미친 영향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