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던 의뢰인

◈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 입건, 한순간 무너진 30년 모범 사회인의 위기

의뢰인은 2025년 2월, 차량 운행 중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상의 과실을 인정하시고 깊이 반성하였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도주치상 혐의의 성립 가능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객관적 증거와 유사 판례를 활용한 전문적 전략 대응 및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했고,
핵심 쟁점인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고의)'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서의 '인식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

가. 비접촉 사고의 특성을 강조:
이 사건은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원동기(전기자전거)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였음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충격음이나 진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했습니다.

나. 운전 환경 및 차량 특성을 입증:
사고 당시에 의뢰인은 차량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였으며 , 자동차 라디오와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 중이었으므로 ,
크기가 작은 전기자전거의 충격음을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원동기가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은 '전기자전거'였기 때문에 승용차를 운전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인식하기 매우 어려웠음을 강조했습니다.


다. CCTV 영상 분석을 기반으로 주장:
CCTV 영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차량이 추월한 후에 원래 차선으로 복귀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
의뢰인의 운전 시야를 감안했을 때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법리적으로 뒷받침:
창문이 닫혀있고, 차량 소음이 큰 상황 등에서 사고 발생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유사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의뢰인께 사고 발생 인식이 있었다고 확정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전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

가. 초범 및 깊은 반성:
50여년의 인생 동안에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반성문까지 작성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충동적인 운전 습관 교정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죄책감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 등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병행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다. 사회적 유대 관계 및 공헌:
국내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 중이며 , 국제구호단체에 10년 이상 후원을 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라. 부양가족 및 경제 사정: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 중이고 , 특히 고령으로 초기성 치매 판정을 받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기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대출금으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참작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