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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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장기간 반복적 통행방해, 법원 결정마저 무시한 상황
의뢰인께서는 OO시 OO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시며 통행로 개설을 약속받아 지역권까지 설정하셨고,
이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021년부터 통행로에 철제펜스, 돌덩이, 시멘트 블록 등을 설치하며 통행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뿐 아니라 요양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앰뷸런스, 소방차, 유조차의 출입까지 막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 법인을 통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으셨던 상황이셨고,
법원은 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1회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 이후에도 1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경찰 신고와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방해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현을 다시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관련 사건: https://ehyun.co.kr/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512
◈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 대응 - 집행문부여의 소 제기
상대방의 14회에 걸친 구체적 방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2023. 4. - 트랙터로 통행로 포장 파손 및 담장 훼손
◎ 2023. 4. - 트랙터로 포장 추가 파손, 야자매트 훼손, 분뇨 적치
◎ 2023. 5. - 통행로 입구에 철막대기와 고춧대 설치
◎ 2023. 7. - 야자매트 제거 및 도로 포장 파손, KT통신주 파손
◎ 2023. 9. - 철근·쇠파이프 기둥 설치, 드럼통과 바위 적치
◎ 2023. 10. - 철근 기둥 추가 설치
◎ 2023. 11. - 나무·철근·철봉으로 기둥 보강
◎ 2024. 3. - 기둥에 커다란 바위 적치
◎ 2024. 3. - 콘크리트 블록 추가 적치
각 방해행위마다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적측량 결과 경계표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이 간접강제결정 위반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중복소송"이라는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도,
소송물이 다르고 이 사건이 전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간접강제 결정 주문 제2항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4회의 방해행위 중 9회에 대해 명백한 간접강제결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일부 방해행위는 전날 행위와의 연속성 등으로 추가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위반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은 간접강제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하게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나 간접강제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문부여의 소부터 강제집행까지 끊김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