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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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통행로 차단으로 요양기관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OO시 OO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맹지였던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매도인과 통행지역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도로 성토 작업(약 2.5미터 높이)과 포장공사, 옹벽 설치까지 완료하였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19년경부터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2020년경부터 도로 재공사를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1분기부터 반복적으로 통행방해 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트랙터로 경계 담장을 훼손하고, 도로 포장을 약 1m 가량 깨뜨려 굴착하였으며,
진입로 모퉁이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커다란 돌덩이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승합차량은 물론, 요양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앰뷸런스와 소방차, 난방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조차가 진입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요양기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신속한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통한 권리구제
의뢰인의 요양기관 운영이 중단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즉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주요 주장 내용
-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건축허가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준다"고 특약한 사실
- 통행 및 퇴수로를 목적으로 한 지역권설정계약 체결 및 등기 완료
- 지역권 대상 토지의 구체적 범위 특정
- 의뢰인이 매도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시행
- 매도인의 반복적인 통행방해 행위로 인한 요양기관 운영 중단 및 손해 발생
- 지역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보전의 필요성
◎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추가 대응
그러나 상대방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다시 트랙터로 이 사건 도로 위에 커다란 시멘트 블록을 가져다 두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현은 즉시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통행방해금지 결정
인천지방법원 간접강제 결정
법무법인 이현은 신속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통행권을 즉시 확보하였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결정을 추가로 확보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요양기관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의 통행방해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통행권 침해, 지역권 분쟁, 요양기관 운영 방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가처분, 본안소송, 간접강제 등 단계별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완결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