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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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예측 불가능한 고속도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2024년 10월 경, 서해안고속도로 2차선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야간 고속도로 위에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고,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에서도 사고 회피가능성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현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심 사건: https://ehyun.co.kr/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344
◈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판례 연구를 통한 전략적 대응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고속도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
-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주의의무만 부담하며,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주장
◎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분석
-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18:44경)이었고,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려웠던 점
- 피해자 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에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정차해 있어 일반 운전자가 예측하기 불가능했던 점
- 의뢰인이 제한속도(110km/h) 이내인 90.34km/h로 주행하며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점
◎ 관련 판례의 체계적 정리 및 제시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 판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는 적법한 판결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광주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라는 중대한 혐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기소되었던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대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