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학교폭력 2021-01-25

의뢰인의 상황

우리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한 따돌림을 일으킨 로비 모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여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상황을 유발하는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12주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조치를 처분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의 증명을 통해, 우리 학생의 행동이 관련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따돌림에 가담하거나 그에 준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 처분에 대한 최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우리 학생이 로비모임의 구성원인 다른 가해학생들이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피해학생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을 집단에서 배제하자는 의사의 전달이나 합치가 있지도 않았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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