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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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처벌 대응이 절실했던 의뢰인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음주 후 무인오락실 내에 누군가 놓고간
고가의 헤드폰을 가져가, 결국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은 외국인 신분으로, 곧 영주권 심사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처벌이라도 향후 이민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또 다른 의뢰인 역시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직장 내 승진이나 경력 유지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양형사유 소명하여 기소유예 유도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 당일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재차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형사 초범으로 그 개선의 정이 충분하다는 점
◎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 당시 음주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 피해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점
◎ 주변인들이 의뢰인들의 재범방지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양형 참작, 기소유예 선처로 마무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들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