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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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음주 단속 후 또 다시 운전을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몇 시간 뒤 재차 운전을 하여 두 차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속 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강조 및 법원의 선처 요청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 당일부터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고, 하루하루 후회와 자책을 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비록 동종의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이며 면허정지 수치의 운전이었던 점
◎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현재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의뢰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
◈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 마무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보유, 두 건의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병합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신속한 대응과 양형 참작 사유 소명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