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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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법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상가 건물이 법인에 의해 인수되었는데,
법인이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 갱신을 일절 거부하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도 거부해
이로 인해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방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위반 사실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상대방(법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보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재건축예정 사실을 고지하거나, 1년 단위 계약체결을 고집하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이로 인해 의뢰인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은 무산되고 말았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 법률이 규종하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000만 원 지급 조정 갈음 결정
인천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월 내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건이었지만, 다양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고,
상대방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해 2,000만 원 지급의 강제조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