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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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허위 실종신고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해,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입영통지서가 두 차례 발송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시키기 위해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였고,
결국 허위신고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허위신고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검사에 따라 구공판 절차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범행 경위 및 양형 사유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공판심리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 실종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 이 사건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자신의 행동을 깊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사유 참작한 법원,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양형사유 주장과 이웃들로부터 받은 150여 건의 탄원서를 제출해 무사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