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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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투자 손실 분노에 방화 협박을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몇 천만 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며 주식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금 70%를 잃는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기름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이를 이용해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께서는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자백 반성 취지의 양형사유 주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에 해당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 일체의 범법행위를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
◎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고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았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합의 불발됐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