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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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전 배우자의 채무 상속 위기에 놓인 자녀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과거에 이혼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망인(전 배우자)은 차량 1대를 포함한 일부 재산과 함께
4천만 원이 넘는 카드채무 및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사실뿐 아니라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점까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고액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신청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자녀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망인의 재산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 측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미성년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한정승인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 중 하나였던 차량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발생한 문제로 인해
의뢰인은 상속재산파산 신청까지 추가로 법무법인 이현에 위임하였고,
이에 이현의 변호사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함과 동시에,
이미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한정승인 인용 및 파산 종결 결정으로 상속채무 정리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으며,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 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고,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