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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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돈을 목적으로 혼인한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지 4년이 되었으나,
시댁 식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며,
상대방의 잦은 외박으로 인해 부부로서 실질적인 동거 기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혼인신고 후 모친의 병원비나 재개발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금전을 수 차례 차용하였으며,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한 전세금까지 가져간 뒤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상대방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문자 등을 확인한 결과,
혼인 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혼인무효와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예비적 혼인취소 주장, 사기 고소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주장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혼인무효를 청구하되, 혼인기간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는 점
◎ 끊임없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
◎ 이 사건 혼인신고는 금전편취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다는 점
◎ 상대방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은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직업 등에 대하여 적극적·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
◈ 혼인 취소 판결, 상대방 사기 혐의 인정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취소 판결 이후 친족관계가 소급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의뢰인의 동생을 고소인으로 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해,
형사조정 회부 후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