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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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오피스텔 분양계약 후 회사의 부당한 대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회사인 상대방과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오피스텔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오피스텔 처분 방지 및 보존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매매대금 증액을 요청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과
불상의 시점에 의뢰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불상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입주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가 부동산의 적극재산 가치를 초과하므로,
아무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 1억 3,500만 원 지급 조정 갈음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처우 사실과 의뢰인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적극 소명하여 청구취지 대부분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