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소유권을 이전한 임대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A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때쯤,
A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사정을 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다가,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을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및 가압류 신청, 소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집행보전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며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임대인의 지위가 상대방에게 승계되었다는 점
◎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확약하였다는 점
◎ 위 사실에 따라 의뢰인은 이사할 집을 물색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할 준비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은 돌연 연락이 두절된 채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 원고 청구 인용,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부터 소 제기까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해, 무사히 인용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