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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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자전거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는 길에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져간 뒤, 주차장에 방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결국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추합 의견서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해당 자전거가 타인의 점유물임을 인정한 후,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양형 자료를 안내하고 절도품을 즉시 경찰서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술을 대행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이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초범으로 그 개선의 정이 충분하다는 점
◎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당시 의뢰인이 물건을 발견하였던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관련 신문 기사 등을 정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미성년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 기소유예 선처로 사건 마무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절도품 반환 및 추가적인 합의 노력 등을 통해 선처를 요청한 결과, 무사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