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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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음주운전을 반복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수치로 음주운전을 해
검사로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동기 및 양형 참작사유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양형에 있어 참작을 간청드리는 정황들을 담은 공판심리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 이후 매순간순간마다 현명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뼈저린 반성 및 크나큰 자책과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후 10여년 동안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막대한 금액에 이르는 과세자료 소명을 요청받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는 중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 사건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 이 사건 범법행위 후 심리상담센터에서 꾸준하게 알코올 문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전혀 야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 수많은 사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가정주부인 아내와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면서 고령의 노모의 생계 및 수명의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점
◈ 징역 아닌 벌금형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10km의 긴 운전거리, 전과 보유, 검사 징역형 구형으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지만, 이현의 적극 조력으로 무사히 징역형을 방어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