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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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자녀를 탈취하려고 한 외국인 배우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 상대방(배우자)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상대방은 친정에 대한 금전을 요구하고, 자녀를 대하는 양육 태도도 올바르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혼 얘기가 오고 가자, 의뢰인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적합 이유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명하며,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도 전혀 없어, 의뢰인도 이혼에는 동의한다는 점
◎ 상대방은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였고, 자녀를 탈취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정기적인 월수입이 있지만, 상대방은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과 같은 건물에 상주해 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상대방은 홀로 자녀를 양육할 수 밖에 없다는 점
◎ 상대방은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가출해, 의뢰인이 1년 이상 자녀를 양육하여 오고 있어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 그동안 상대방의 태도를 볼 때, 상대방은 언제라도 자녀를 데리고 본인의 나라로 도망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 위 사정들을 감안하면, 자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의뢰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의정부지방법원은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③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실을 상세히 입증하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