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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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승계집행문 부여 및 채무 상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친과 20여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부친과 관련된 양수금 사건에서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았고,
이에 부친이 이미 사망하였으며 상당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부친의 채무와 관련된 강제집행에 대응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이른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면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20여 년간 망인(부친)의 소재 등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생활하였다는 점
◎ 초경 학적과 관련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 양수금 사건에 관한 승계집행문 등본 등을 송달받게 되면서 망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 의뢰인들 명의의 자산마저도 부당히 강제집행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
신청 이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대리하면서 위와 같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소명해,
이의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모두 인용
광주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신청인과 망인 사이의 양수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대하여 법원주사보가 신청인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부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모두 인용받아, 의뢰인이 부친의 채무 상속 및 양수금 사건 승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