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1, 2호 처분] 특수상해를 가한 자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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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소년보호재판 1, 2호 처분] 특수상해를 가한 자녀

형사 2025-02-13
의뢰인의 상황

◈ 특수상해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진 자녀

본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부친의 뒷목을 가위로 수 차례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후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이 미진하다 공판 직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졌고,
의뢰인께서는 자녀에 대해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부모 심리상담 진행, 탄원서 및 보조인 의견서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주요 원인이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임을 고려하여,

부모의 반성과 관계 개선을 위해 심리 상담을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상담 소견을 받고,
상담 및 교육 일정을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참작사유를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부모님의 탄원서 및 양육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각별히 조언하여 진심이 드러나도록 작성하게 해 이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 자녀는 평소 모범적이고 바른 학생이었다는 점
◎ 부모와의 성격적 갈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나 조사를 받은 경험조차 없었다는 점
◎ 피해자(부친)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온 점
◎ 자녀를 돌볼 가족들의 애정과 관심이 충분하고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호소년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기에, 재범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최종 결과

◈ 중범죄임에도 1, 2호 처분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에게 '1, 2호'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라는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1, 2호 처분을 받아 의뢰인과 자녀분께서 이현에게 깊은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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