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용역대금 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A회사의 마트 등 홍보 직원을 파견하는 용역업체로서
A회사의 과장의 요구에 따라 일부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장이 자살하였고, A회사는 과장이 횡령한 금액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기 고의성 없음 및 참작사유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고소사실에 대한 의견, 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겠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외주업체의 선정 및 관리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망인(과장)의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망인의 요청에 따랐던 것이라는 점
◎ 만약 의뢰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망인이 얻은 이익과 비교할 때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상식적이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은 망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얻은 이익 전부를 고소인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이혼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는 점
◎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전혀 없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점
◈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서울서초경찰서는 의뢰인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과장의 지시에 따라 편법적인 급여 지급으로만 이해하고 용역비를 청구하였다는 것을
계약서, SNS메시지, 청구 세부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 무사히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