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입양신고까지 도와드린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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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입양신고까지 도와드린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5-02-05
의뢰인의 상황

◈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자녀

본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대방(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계속 지내왔으며, 서로를 진정한 부자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친으로 상대방이 등록되어 있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입양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 상대방 동의 여부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명하면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자녀는 의뢰인이 자녀의 생모와 혼인한 이후로 생부인 상대방과는 연락을 못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과 생모가 혼인하여 자녀가 단란한 가정을 꾸민 이후에는 상대방과는 일체 연락이 끊긴 상태라는 점
◎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이 부재한 채로 성장하다가, 의뢰인을 만난 후부터 진정한 '부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점
◎ 자녀는 의뢰인을 진정한 자신들의 '아버지'로 생각하며 살고 있으며,
하루 빨리 의뢰인에게 입양되어 서류상으로도 '아버지'로 칭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 입양동의심판 청구 인용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부친의 동의에 갈음하여, 양부가 사건본인을 입양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심판서를 받은 뒤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의뢰인에게 발송해드렸으며, 입양신고 절차까지 안내해 끝까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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