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 벌금형] 적극 합의로 실형 선고 방어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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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교특법위반(치상) 벌금형] 적극 합의로 실형 선고 방어

형사 2025-02-03
의뢰인의 상황

◈ 오토바이로 사람을 충격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충격하여,
전치 1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협의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정상 관계를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금을 전달하여, 형사 합의 및 민사 일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의뢰인은 사고 발생 이후 바로 운행을 정지하고, 바로 피해자에게 뛰어가 상태를 확인하고, 빠르게 병원에 후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고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는 점
◎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순간 자신의 잘못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알고 있던 의뢰인의 가족, 많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 양형 받아들인 법원,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형사유와 피해자측과의 합의 성사로 의뢰인께서 무사히 실형을 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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