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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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정신병원 입원 예정이었던 배우자
본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 및 약물치료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병원에서 잠시 퇴원한 며칠 동안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으며,
정신병원에 입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외제차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후견인이 되어 배우자와 관련된 일들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 소명 및 청구취지 변경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배우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황이고,
의뢰인을 비롯한 가족들도 실제 배우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법적인 권한 없이는 사무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인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배우자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배우자의 복리에도 부합하며,
나머지 가족구성원에게도 안심되는 결과일 것이라 소명하였습니다.
제출 후, 배우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재판부는 한정후견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신청 받아들인 법원, 한정후견개시 인용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후견개시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적격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사히 인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