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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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사이비 단체에서 자란 의뢰인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상대방들(가해자)은 의뢰인들에게 종교 활동만을 강요하였고, 기본적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해당 종교 단체를 탈출하였고, 성인이 된 후 상대방들을 형사고소 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상대방들을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다음과 같은 상대방들의 범죄 사실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들은 공동하여 의뢰인들을 감금하였으며, 감금기간 동안 의뢰인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점
◎ 해당 종교 단체는 의뢰인들에게 집단생활을 강제하여 의뢰인들의 생활패턴과 행동반경이 제한되었다는 점
◎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유할 수 없게 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점
◎ 늘 의뢰인들을 감시하였고, 상호 감시하게 만들었다는 점
◎ 의뢰인들은 반복되는 폭행에 무기력해졌다는 점
◎ 상대방들이 탈출을 시도했던 자들을 가혹하게 응징하는 것을 보며 의뢰인들은 탈출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
◎ 바깥 세상의 부정적인 점만을 과장하여 전달하고 세뇌하였다는 점
◎ 해당 종교 단체의 교리를 세뇌하여 의뢰인들의 탈출 의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
또한, 고소 이후 상대방의 불법 행위와 의뢰인들이 입은 피해 사실을 준비서면에 상세히 정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실형 선고 및 손해배상 6,000만 원 지급 판결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상대방들이 의뢰인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들의 범죄 사실과 의뢰인들이 입은 모든 피해 사실들을 상세히 소명해,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