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면허 정지로 변경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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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면허 정지로 변경

형사 2024-12-18
의뢰인의 상황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그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능한 한 면허를 지키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양형사유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간혹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다는 점
◎ 2006년 기준 동종 전과가 없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라는 점
◎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꿋꿋이 가정을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 위드마크 공식 적용 계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5%가 나왔다는 점

최종 결과

◈ 면허 정지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수를 적용하여 현장 산정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이와 함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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