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유권이전등기] 상속 토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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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유권이전등기] 상속 토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민사 2024-12-17
의뢰인의 상황

◈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었던 상속 토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할아버지로부터 아산시 소재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토지에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토지 일부 유지에 대한 지료와 임료 등을 부당이득으로 아산시에게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 화해권고결정 유도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에 당사자 간 관계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고,
부당이득의무의 범위를 면밀히 계산하여 기재한 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아산시의 담당자와 이 사건 토지를 아산시 측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직접 협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101,697,95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69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의뢰인이 상대방과 무리 없이 계약서를 완성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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