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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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부당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은 각각 빌라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친은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여, 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결과적으로 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교환한 부동산을 각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모친이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모친과 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청구를 방어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방들의 불법행위 및 청구 부당성 입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제기하면서,
상대방들(모친과 자매들)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모친이 처분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모친이 직접 잔금 처리를 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
◎ 의뢰인은 상대방들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상대방들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작성명의인의 간인을 한 사정이 없어, 처분문서의 증거력이 배척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 상대방들은 의뢰인 소유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점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매가 주도하여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위조하고, 허위의 권원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이라 주장해,
이를 통해 재판부의 의심을 불러 일으켜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