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기소유예] 보복운전을 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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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특수협박 기소유예] 보복운전을 한 의뢰인

형사 2024-12-13
의뢰인의 상황

◈ 특수협박(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고속도로 운행 중 서행을 반복하던 선행 차량에게 화가 나,
이를 추월하여 충돌할 듯이 위협적으로 밀어부쳐 결국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경찰 조사 진술 조언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가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서행한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성사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조사관에게 제출한 뒤,
검찰 송치 후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며 하루하루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금전으로나마 피해의 회복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과 그 가족의 생계는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처벌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

최종 결과

◈ 특수협박(보복운전), 기소유예로 마무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의뢰인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조언 및 지원, 양형사유 담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무사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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