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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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형사 2024-12-11
의뢰인의 상황

◈ 몰카범죄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하고 있던 상대방이 몰래 둘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즉시 삭제를 요구한 뒤 상대방과 결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그럴 때마다 해당 영상이 떠올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고소장 제출, 수사 및 공판과정 조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들을 상대방이 아직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유포,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또 다른 범법을 저질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여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형사고소 불구속구공판,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형사 고소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 절차에 회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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