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수십 회 이상 무단 촬영, 선처 받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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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수십 회 이상 무단 촬영, 선처 받은 사례

형사 2024-12-06
의뢰인의 상황

◈ 수십 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뒤따라오던 남성에게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안에는 위 여성 외에도 수십 명의 여성들 사진과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찍은 나체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어,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피해자 합의 대행, 경찰조사 적극 방어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수사관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제대로 된 증거 확보를 못했음을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중하게 발언을 조율하는 등 적절히 대처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어 변호인의견서에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담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처벌을 방어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 발각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수사에 협조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범죄로 입은 모든 피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하고 의뢰인을 완전히 용서하기로 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는 물론, 경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위법행위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
◎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 동생, 친구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점
◎ 우발적이고 단순한 수단을 사용한 범행인 점
◎ 의뢰인 스스로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점
◎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점

최종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 대행, 경찰조사 방어, 양형사유 주장 등 이현의 전문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여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을 느낀 의뢰인은 감사 편지와 함께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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