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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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전배우자의 채무 상속 위기에 처한 자녀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배우자와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배우자가 사고로 사망하였고, 자녀들에게 상속될 재산들을 확인해보니,
전배우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 비해 막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전 배우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심판 청구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청하면서,
의뢰인 자녀들은 피상속인 망인(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망인은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망인이 남긴 상속 재산은 매우 적어
자녀들은 망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자녀A는 상속재산 목록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하며,
자녀B는 상속재산을 포기하고자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심판 청구 모두 인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청구인 B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문공고 후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채무변제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까지 도와드려, 의뢰인을 적극 조력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